촌놈들의 제국주의

촌놈들의 제국주의 우석훈 저

 

 우석훈의 한국경제대안 시리즈 3번째. 촌놈들의 제국주의.

 

 <88만원 세대>를 통해 현 비정규직과 미취업자 들의 문제를, <조직의 재발견>을 통해 취업경쟁에서 살아남은 20대 들이 겪을 문제를 다룬 우석훈이, <촌놈들의 제국주의>에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1998년 IMF 이후로 한국 경제 구조가 끊임없는 외부 자원의 투입을 요구하는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한국은 19세기 서구 제국주의가 그랬듯이 새로운 자원과 시장을 해외에서 찾는 제국주의적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흉으로는 한국의 정치, 경제 권력을 틀어쥔 건설자본을 지목하고 있다.

 이대로 나아간다면, 수도권이 지방을 내부식민지화 하였듯이 북한을 건설자본의 투기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팽창 일로를 걷는 건설자본은 북한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더 큰 시장을 노리게 된다.

 하지만 이런 한국 자본의 욕심을 채워줄 만큼 상황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바로 한국의 이웃에 한국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중국, 일본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이 모두 민족 쇼비니즘에 빠진 제국주의 국가의 길로 나아간다면, 30년 안에 이 국가들 사이에서 자원수송로와 해외시장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그는 전망한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길은 좁다. 한국이 전쟁보다는 평화를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경제체제, 줄여 말해 '평화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일이 EU와 같은 역내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이들이 누구이던가? 이명박을 위시한 건설자본과 극우파들이 아닌가?

 

 책에서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같은 국민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지금의 10대를 제국주의에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고 있는 교육체제를 개선하는 일을 현재의 권력층에서 기대하기는 힘들다.

 만약, 우석훈이 예측, 혹은 기대하고 있는 '10대 들의 저항' 마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가슴이 답답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