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8일 목요일

괴물의 탄생

괴물의 탄생
우석훈

 우석훈의 '한국 경제대안 시리즈'의 마지막 책이다.

 그간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책 답게, 14주 간의 강의노트 형식을 빌려 간단한 경제 이론의 소개, 한국 경제의 문제점, 그리고 저자가 생각하는 한국 경제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토호, 건설자본을 위시한 대기업, 정부의 결탁으로 급격하게 중남미식 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 경제이며, 이대로라면 누적된 내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파시즘 체제가 들어설 지 모른다. 그 결과는 바로 전의 책인 '촌놈들의 제국주의'에서 보았듯, 전쟁이다.
 이를 막고 다시 건전한 경제 체제 수립을 위해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3가지이다. 첫째로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자라나는 세대의 창의성을 억제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마저 없애버리는 사교육의 해체. 둘째, 수도권에 종속된 지방의 경제구조를 혁파하여 관광의 대상이 아닌 정주(Human Settlement)하고 싶은 지방 만들기. 셋째, 기업도 정부도 아닌 제 3부문의 성장이다.

 한국 경제의 내부모순이 파시즘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조금은 비약이 있어보인다. (아니면, 정말 믿기 싫은 사실이라서 내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저자가 책의 말미에 제시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비전에는 100% 동감한다.

 4년 전 유럽 여행을 떠났을 때. 5시만 되면 문을 닫는 상점과, 저녁에 가족들끼리 삼삼오오 공원으로 산책 나온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나라에서는 저렇게 삶을 맘껏 즐기기가 힘든가 궁금해 했던 적이 있다. 그들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선진국이 되기엔 아직 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어느덧 국민소득은 2만 달러가 넘지 않았나? 그러면 유럽인들의 생활 수준과 동등해지지는 못할 망정 조금은 그 생활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국민에게 '좀 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좀 더 열심히 일해라'라고만 조르고 있다.

 정말로 지쳤다. 나 자신또한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경쟁 체제에 짓눌려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만큼 공부했으면서도 아직 까지 미래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고,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뭔가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석훈과 같은, 혹은 나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10년 뒤에는 지금과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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